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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정화조 처리대상산정 기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토지이동신청서 도로관리대장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대리인위임장 도로점.. 2023. 8. 22.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만들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둥. 대부분 도로에서 건물의 진출입을 만들게 되며 , 그리고 오수,우수 관로연결도 국유재산에 연결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일정하게 내야 한답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는 대부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와 수익허가 신청서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 양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함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수익허가 신청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2023. 7. 20.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전, 답, 농지로 되어 있는 대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는 행위와 동반됩니다. 과거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난 개발을 막고자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 계획서 그리고 땅의 경사도 조사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를 하시면 알지만 다양한 민원 사태가 일어납니다. 토사가 다른 사람 땅에 넘어가거나 ,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목 자체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서 양식을 올려 놓겠습니다. 무.. 2023. 7. 6.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양식은 농지전용부지를 대지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실 때 필요합니다. 전, 답 같은 농지전용땅을 변경하면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등을 작성하여 허가를 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이러한 농지변경 같은 개발행위는 건물을 짓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을 일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농지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궁금하시줘? 지자체 지역개발금 조례에 보시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서 봐야겠네요.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 2023. 7. 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준공할 때와 허가할 때 들어가는 도로점용 관련 서류는 다릅니다. 허가 시는 도로점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점용하는 기간과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신청 시 기간을 명시하며 그 점용기간 동안 세금도 내야 합니다. 도로점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에는 연장신청서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출입로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하지만 토목은 허가 시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클릭시 다운가능합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 2023. 7. 2.
절수설비설치 계획서 양식 절수설비란?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절수설비가 안되어있는 게 있나 싶을 만큼 대부분 절수 설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수는 말그대로 물을 아껴 쓰는 제품으로 물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수도법에는 절수설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며 그에 준하는 제품의 사양을 정해 놓았습니다. 절수가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변기나 수도꼭지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수도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에는 간단한 절수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어떠한 양식의 제품을 사용할지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양식도 첨부해드겠습니다. 아래눌러서 다운받기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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