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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용 승인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최대 2년 동안 임시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허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임시사용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를 해준 셈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용승인 행정을 하면 알지만 사용승인에 준하는 자료는 거의 들어간다. 거의 피난과 안전, 배수나 오수 등 ,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웬만한 서류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적인 가치를.. 2023. 11. 27.
이축권 이축권 이축권은 건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 권한이다. 이축권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3가지 정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부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으로 과거에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 1. 공익사업일 경우 2. 재해일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다른사람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 1.2인 경우는 이축이 그린벨트나 협의를 통해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3번 일번이축권은 오직 취락지구에만 신축할 수 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3조에 취락지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관할지역에 이축허가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락지.. 2023. 10. 23.
건축물 추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 (특별법) 건물의 양성화란? 오래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경우는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특별하게 양성화가 가능한 기간을 줌으로써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현재 양성화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법 시행이전의 건물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1962년 이전의 건축물이라면 협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 10. 8.
인접대지 방화창 용도변경, 기재변경 예외없음. 인접대지 방화창호 사용! 2021년 7월부터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방화창을 사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있던 터라 많은 민원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왔으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용도변경, 기재변경일 경우 모두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손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방화창호 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방화창호를 꼭 사용해야하는 대상!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상업시역의 건축물과, 건축규모등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재변경도 해당되는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화창 예외의 경우! 국토부의 .. 2023. 9. 15.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정화조 처리대상산정 기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토지이동신청서 도로관리대장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대리인위임장 도로점.. 2023. 8. 22.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만들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둥. 대부분 도로에서 건물의 진출입을 만들게 되며 , 그리고 오수,우수 관로연결도 국유재산에 연결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일정하게 내야 한답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는 대부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와 수익허가 신청서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 양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함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수익허가 신청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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